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교통망·근로자 숙소가 열쇠”

이상일 용인시장, 국토부·금융위에 서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개 노선 반영" 건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엔 건설인력 숙소 자금 조달 난항
“PF 자기자본비율 탄력 적용해 달라” 규제 완화 건의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에 연계 교통망 확충과 건설근로자 숙소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성남 대장근린공원에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철도·도로망의 조기 구축과 근로자 숙소 건설사업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홍지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연계교통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국가산단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이 착공되면 건설근로자의 이동과 공사차량 증가로 주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건의한 사업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수서고속철도(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등 5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과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 노선이다. 이 시장은 2022년 10월부터 성남·수원·화성과 이 사업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1일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4개 도시 주민들이 참여한 공동 결의대회에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남사까지 약 38㎞를 잇는 사업이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를 거쳐 오산까지 약 16.9㎞를 연결한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에서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동탄·병점을 거쳐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추진도 요청했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잇는 총연장 135㎞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JTX가 구축되면 수도권과 중부권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도체 산업 인재들의 클러스터 간 왕래도 편리해질 것"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국지도57호선 원삼~마평 구간과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지방도321호선 확장과 국가산단 연결도로 신설, 백옥대로 확장·신설, 산단 진출입 나들목 개설, 주요 교차로 개선 등도 서한에 담았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도체 산단 건설 현장 인력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건설 인력이 용인으로 유입되고 있어 공사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요구가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13일 반도체 산단 건설근로자 숙소 적기 공급 위한 PF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용인시 제공

PF 규제에 발묶인 근로자 숙소…"자기자본비율 탄력 적용해야"

이어 이상일 시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도체 산단 건설 현장 인력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건설 인력이 용인으로 유입되고 있어 공사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요구가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소 건립 지연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에 필요한 건설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임대형 기숙사 등 근로자 주거시설에는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거나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건설 현장에 최대 2만60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 인력이 집중되는 2028년 8월까지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인허가를 마친 숙소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 임시숙소 등 9634호다. 별도로 6112호에 대한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중인 사업이 허가를 받고 예정대로 건설되면 총 1만5746호가 공급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PF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며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근로자 주거 인프라가 적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