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싸움에 290억 날릴 판"…완도 평생교육관 건립 무산 위기
김세윤 의원 "핑퐁게임 멈추고 군민 혜택 우선해야"
교육청 "부지만 주면 전액 부담" 제안에도 군은 '미적'
신임과장 부임 후 소통 단절…기존 사업도 축소 위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건립 예정인 290억원 규모의 '평생교육관' 사업이 완도군의 소극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교육 당국이 부지만 제공하면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완도군이 부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자 학부모와 지역민은 물론 완도군의회까지 나서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역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13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세윤 군의원(오른쪽)이 완도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의에서 평생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준경 기자
답변에 나선 박미정 인구일자리정책과장은 "교육청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등 필요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식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여론을 조성해 군을 압박하는 것은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교육청 탓으로 돌렸다. 행정 절차상 적합한 군유지를 당장 확보하거나 막대한 매입 예산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집행부의 속내다.
이에 대해 김세윤 의원은 집행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핑퐁 행정'을 즉각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장님 말씀은 기관 간의 완력 다툼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친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90억원짜리 시설이 사라질 위기인데, 군 유지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평생교육관 건립은 완도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과거 신우철 전 군수 재임 시절, 지역 내 번듯한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김대중 교육감이 완도군의 10억 원 대응 투자를 조건으로 건립을 약속했던 사업이다. 당시 타 시군은 모두 대응 투자가 이뤄져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으나, 신 전 군수가 돌연 추진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김신 군수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지역민들은 평생교육관 설립에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걸었다. 지역사회의 염원을 확인한 김대중 교육감은 "대응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건립 부지만 제공하면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인구일자리정책과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8월 신임 인구일자리정책과장이 발령받은 이후 대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과 달리 무조건 안 된다며 소통이 막혔다'고 주장하며, 기존 교육 사업마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세윤 의원은 소통이 없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도교육청 관계자와 완도교육지원청 과장, 장학사, 군 평생교육팀장이 만나 3가지 부지 안을 두고 분명히 논의했다"며 "군수 주재로 실과장 회의까지 열렸고, 장보고 동상 부지에 대해 '불가하다'는 공식 문서까지 전달해놓고 어떻게 소통이 없었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가이다"라며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나서야만 움직이겠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행정이 먼저 부지 제공을 제안하는 등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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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부지 제공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부지 핑계'와 '기관 기싸움' 속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완도군의 행정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군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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