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해서" 동거녀 살해한 20대, 알고 보니 퇴직금 노린 계획 범죄
동거녀 살해 뒤 자수 "부모 욕설에 격분" 진술
공소청 자백 확보, 구속만기 겨우 채워 기소
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퇴직금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전 청주지방검찰청)은 전날 A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동거하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약 3시간 뒤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동거한 사이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말다툼 도중 부모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채업자에게 빚을 독촉받던 A씨가 B씨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나왔다.
공소청은 이 자료로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B씨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수 있는지 문의했고, B씨의 카드로 물품도 결제했다.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피의자를 재신문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다시 넘겼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보다 무겁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 절차를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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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소청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굳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지연이 발생해 결국 피의자는 구속 만기인 20일을 꽉 채워 당일 겨우 기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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