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내 앱마켓 키운다더니 기준은 구글·애플

김재원 의원 "지원 기준부터 개선해야"

정부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키우겠다며 상생 협약을 추진했지만, 게임콘텐츠 지원사업의 출시 인정 기준에서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빠져 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2021년 10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원스토어 입점 게임은 넥슨이 다섯 개, 넷마블이 두 개에 불과하다. 엔씨소프트 한 개도 없다. 갤럭시 스토어도 넥슨 다섯 개, 넷마블 한 개, 엔씨소프트 한 개에 그쳤다. 이는 협약 이전 출시작을 포함한 수치다.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있는 국내 게임사 615곳의 마켓별 매출 비중 평균은 구글플레이 70.8%, 애플 앱스토어 26.0%다. 반면 원스토어는 2.5%에 머물렀다.

정부 지원사업의 출시 인정 기준도 해외 앱마켓에 맞춰져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모바일 출시 플랫폼으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만 지정했고, 국내 앱마켓은 포함하지 않았다. '게임 더하기' 초기진입형 사업도 국내 앱마켓에만 내놓으면 정식 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과지표 또한 해외 매출과 해외 다운로드 중심이다. 반면 PC게임 지원 기준에는 국내 플랫폼 스토브가 들어 있다.

김윤지 콘진원장은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특성상 해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서도 "국내 플랫폼 출시를 인정하고 입점 가산점을 신설해 유통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사의 유통 선택권을 넓히고 토종 앱마켓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