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방사선 피폭사고 5년간 7건…사고 뒤에도 안전 위반 반복

피폭자 8명·안전관리자 1명이 장비 1000대 관리…인력 기준 재검토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7년 넘게 미승인…심사 과정서 입력값 오류도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피폭사고 7건이 발생해 8명이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고 이전에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출한 지 7년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했고,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원전의 평가 입력값이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아시아경제DB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발생한 피폭사고는 7건, 피폭자는 8명이다. 특히 2023년 9월 전남 여수의 한 방사선 비파괴검사 업체에서는 사고 전후로 동일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사고 이전인 2022년 검사에서 작업장 개설 신고와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인 2024년 검사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사고 이전에 지적한 위반 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기존 검사와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따져 물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고 이력이 있거나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동감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자 1명이 방사선 발생장치 1000대 이상을 관리하는 기관이 5곳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적정 관리 장비 수와 업무량에 관한 연구나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비의 위험도와 실제 업무량 등을 판단해서 현행 안전관리 업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연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6월 제출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7년 4개월이 지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진행을 완화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 등을 담은 문서다.

심사 과정에서는 평가 자료의 정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원안위 회의록을 근거로 고리 3·4호기의 피폭선량 평가에 고리 2호기의 입력값이 일부 사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걸 7년간 심사하면서 확인을 못 했다"며 "어떻게 다른 원전 입력값을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입력값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놓친 점을 인정하며 "다시 평가를 해서 바로잡았다"고 답했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최종 승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일부가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로 사용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개발 적립금이 안내 전광판과 조경 등에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저희 관리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