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택 인허가·철거까지 너무 길어…민간 재개발 속도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주택공급을 위해) 인허가,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며 "그 사이 (비용 등) 조건 변동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착공까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0.13 jeong@yna.co.kr(끝)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송호준 대우건설 상무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은 2017년 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인허가, 기존 주민 이주 등 과정을 거쳐 현재 철거 공사(공정률 70%)가 진행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내년 1월 착공신고를 거쳐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준공 및 입주는 2030년 6월로 예상된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입주까지 무려 13년이 소요된 셈이다.

이 같은 기간은 오히려 인근 재개발 지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한다. 현장 보고를 맡은 최종열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다른 수원시의 재개발 지역과 비교하면 (영통1구역은) 빠른 지역에 속한다"며 "(다른 곳은) 20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도 많이 개정됐고, (기존 거주) 주민들 간 갈등도 덜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된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간정비가 주택공급에 있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행이 다소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국토부 중심으로 애쓰고 있는 부분으로, 민간 건설회사가 움직이면서 재무 등 도와야 할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을 마친 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jeong@yna.co.kr(끝) 연합뉴스

현장 시찰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매진하고 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등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현실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곧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과 같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남은 기간 착공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부터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