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15년 동결 KTX 요금 오르나…코레일 사장 "내년 인상 고민"
국민의힘 "할인 홍보하더니 국민 기만"
민주당 "법적 상한선 탓 단독 인상 불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내년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따른 한시적 운임 할인 혜택을 3년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지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KTX 운임 인상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운임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재정경제부에 낸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매년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SR)과 통합 후 3년간 요금을 10% 깎아주기로 약속했지만, 이와 별개로 매해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통합 할인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 10% 할인은 계속 진행한다"면서도 "지난 15년간 KTX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운임 인상이 정부 상한선 내에서 통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임은 정부 상한을 못 넘는다"며 "15년째 가격이 동결됐던 이유는 에스알이 경쟁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혼자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서울~부산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를 통합 성과로 들면서 김 사장에게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게끔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택시비 마음대로 인상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코레일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들었다.
이어 장 의원은 "코로나 당시에도 에스알은 알짜 노선을 운영하면서 코레일 측이 엄청난 손실을 볼 때 수익을 낸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KTX와 에스알의 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수순이었다"고 했다.
KTX 운임은 2011년 이후 15년째 동결 상태다. 그사이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늘면서 코레일은 운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코레일 누적 적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김 사장은 3년만 운임 인하 정책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김 의원 질문에 "통합으로 얻은 이익을 3년 동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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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후 한 달간 운임 할인 규모는 약 228억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약 2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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