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할인 홍보하더니 국민 기만"
민주당 "법적 상한선 탓 단독 인상 불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내년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따른 한시적 운임 할인 혜택을 3년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지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KTX 운임 인상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운임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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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재정경제부에 낸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매년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SR)과 통합 후 3년간 요금을 10% 깎아주기로 약속했지만, 이와 별개로 매해 기본요금 인상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통합 할인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 10% 할인은 계속 진행한다"면서도 "지난 15년간 KTX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운임 인상이 정부 상한선 내에서 통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임은 정부 상한을 못 넘는다"며 "15년째 가격이 동결됐던 이유는 에스알이 경쟁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혼자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서울~부산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를 통합 성과로 들면서 김 사장에게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게끔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택시비 마음대로 인상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코레일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들었다.


이어 장 의원은 "코로나 당시에도 에스알은 알짜 노선을 운영하면서 코레일 측이 엄청난 손실을 볼 때 수익을 낸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KTX와 에스알의 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수순이었다"고 했다.


KTX 운임은 2011년 이후 15년째 동결 상태다. 그사이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늘면서 코레일은 운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코레일 누적 적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김 사장은 3년만 운임 인하 정책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김 의원 질문에 "통합으로 얻은 이익을 3년 동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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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후 한 달간 운임 할인 규모는 약 228억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약 2800억원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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