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3000억 드론 특화단지, 용역 계약 6일 만에 중단…우주청 인력도 줄이탈

사업 부지 확보 못 해 용역 중단·재계약…지난해 예산 집행률 48%
임기제 공무원 17명 중도 퇴직, 올해만 12명…퇴직 원인 분석도 없어

3000억원 규모의 드론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연구용역 계약 체결한지 불가 6일 만에 부지 확보 문제로 중단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우주항공청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한 채용·보수 제도까지 마련한 우주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 퇴직한 사실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청 국정감사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다.

우주항공청 전경. 아시아경제DB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이 추진하는 3000억원 규모의 드론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확보한 예산 2억원 가운데 9600만원만 집행했다. 집행률은 48%에 그쳤다.

사업은 지난해 5월 28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과 6일 뒤 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단됐다. 당초 경남 창원교도소 부지 약 11만9000㎡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부터 발주했다는 지적이다.

국감에서는 창원시가 공식 사업계획서나 입지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지 않았고, 교도소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주청은 기존 용역 계약을 해지한 뒤 올해 2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대상도 전국 단위로 재검토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주청 개청 이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올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2명을 포함한 16명은 근무 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았다.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핵심 업무 분야에서도 퇴직자가 발생했다.

우주청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 부처와 다른 임용·보수 특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도 퇴직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분석한 적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오 청장은 퇴직자들의 이직 경로는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3년 또는 5년 임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든지 그보다 나은 제안이 있는 경우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퇴직자와 재직자의 의견을 직접 조사해 근무 여건과 보수, 고용 안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 청장은 퇴직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의결 안건 12건 중 11건이 장관급 정부위원의 참석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청장은 위원회 지원 조직과 위상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설 사무국 설치와 부위원장 체계 개편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청의 임기제 공무원 보수 특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대변인실 임기제 7급 직원의 연봉이 약 6000만원으로 일반직 7급 평균 보수보다 높지만, 성과계획서가 실제 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 청장은 "성과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재점검 방침을 답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