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6억원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집값이 급락할 수 있고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안중에 없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4억원으로 용산 신축 아파트 받기', '마포구 빌라로 30억원 아파트 받는 법' 등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조회 수만 수십만회다. 신혼부부가 재개발 사업지 내 노후 빌라를 매수한 경험이 담긴 영상들로, 단돈 수억원만 투자하면 향후 이곳이 수십억원대의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시킨다. 실제로 2030세대는 비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투자 열풍을 단순히 투기로만 볼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는 '밀려나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고 평했다. 초기 재개발·모아타운 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주민 반발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고, 공사비 인상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 이하로 묶인 상태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 줄어든다. 수억원의 종잣돈을 모으고도 서울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초기 재개발 빌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장은 과거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가 약 8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뒤 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작 본인은 대출 없이 자산을 불린 상황에서 청년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것은 자산가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면 대출 규제 강화를 외치기에 앞서 청년들이 종잣돈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재개발 빌라를 사는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출 문턱만 더 높이겠다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LH 사장이 말하는 집값 안정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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