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상해치사 징역 7년…대법서 뒤집혀
지켜만 본 친족 2명도 '살인방조' 판단

악귀를 쫓는다는 주술의식의 효력을 믿었더라도 그 의식에 담긴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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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6명에 대한 원심도 모두 파기했다.


A씨는 신도인 B씨 명의로 인천의 한 식당을 운영하며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후 B씨가 식당을 떠나겠다고 하자 A씨는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2024년 9월18일 숯불 주술의식을 벌였다.

A씨 등은 식당 2층에서 B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철사로 묶고, 복부 아래에 불붙은 숯이 담긴 대야를 둬 3시간 가까이 열기를 가했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의식은 이어졌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B씨의 사촌언니와 친오빠는 의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였다.

1심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믿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의 범의는 살해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사로 묶고 그 밑에 불붙인 숯을 두어 가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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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 주술의식에 내재된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이상 악귀 퇴치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B씨의 사촌언니와 친오빠에게도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망을 용인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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