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 석산 지방하천 불법점용 확인… 원상회복 행정조치 본격화
경남 거창군이 주상면 소재 주상 기업 석산 진입로 일대 지방하천에서 무단점용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형 원석 운반 차량이 장기간 이용해 온 잠수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하천 흐름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과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불법 시설물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지방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허가 콘크리트 잠수교·골재 적치·하천수 배관 등 불법행위 확인
골재 적치·배관 조치 완료… 무단점용 부지 행정대집행 절차 추진
장기간 하천 사용료 미납·대형 원석 운반차량 통행… 하천 훼손·안전성 문제도 제기
군, 교량 원상회복 사전통지… 불법 시설물 시정 및 후속조치 지속 추진
경남 거창군이 주상면 소재 주상 기업 석산 진입로 일대 지방하천에서 무단점용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당 하천에는 석산 진입로로 이용되는 콘크리트 잠수교가 설치돼 있으며, 하천부지 사용료 미납과 주변 하천 훼손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원상회복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 주상면 소재 주상기업 석산 진입로 일대 지방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잠수교와 주변 하천 현장. 거창군은 해당 지역의 무단점용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이 밝힌 '하천 불법 점용 신고에 따른 추진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3일 해당 지방하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 적치와 하천수 관 설치, 무단점용 부지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15일 골재 적치와 하천수 배관에 대해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8월 20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8월 21일에는 무단점용 부지에 대해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중 행정대집행 1차 계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8일에는 지방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콘크리트 잠수교는 주상 기업 석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외부로 운반하는 차량의 주요 진입로로 이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대장에 설치 허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허가 공작물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하천부지는 지난 2006년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하천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과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여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잠수교를 통해 대형 원석 운반 트레일러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통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석 운반 과정에서 100t 이상의 중량 차량이 통행했다는 내용도 제기된 만큼 실제 차량 총중량과 적재량, 운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콘크리트 잠수교가 이러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시공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천 주변 훼손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잠수교 설치와 석산 진입로 이용 과정에서 하천 바닥과 제방 일부의 지형이 변경되고 주변에 골재가 적치되는 등 하천 환경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콘크리트 구조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의 흐름과 토사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천의 통수능력과 홍수 대응 기능, 주변 제방의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시설물 철거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칙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료 미납 문제는 허가 기간과 부과·징수 이력, 법정 징수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거창군은 이번 불법 점용 신고를 계기로 현장 확인과 자진 철거 사전통지, 원상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골재 적치와 하천수 배관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무단점용 부지와 교량에 대해서도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군이 제시한 향후 처리 절차는 원상회복 명령을 시작으로 행정대집행 1차 계고와 2차 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순서다.
다만 실제 대집행 여부는 시정명령 이행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은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뿐 아니라 무허가 콘크리트 잠수교의 안전성, 장기간 하천 사용료 미납, 하천 주변 훼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 원석 운반 차량이 장기간 이용해 온 잠수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하천 흐름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과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불법 시설물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지방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점용 부지와 교량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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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조치가 지방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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