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대러제재 위반 우려에…李 "국제규범 철저히 지킬 것"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지난 8월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북극항로로 한러 밀착 우려하는 동맹국
李 "운항 관련 우려 책임있게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며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인류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북극항로 개척이 대러 제재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서방 우방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 쇄빙선을 지원받으면 대러 제재 위반이 된다. 쇄빙선을 쓰지 않아도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한국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도 대러 제재 위반에 휩싸인 바 있다.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선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항행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러시아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북극항로는) 우리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손잡고 대화하는 것처럼 적국과도 외교 한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영식은 지난 8월22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위해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항해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실제 화물 운송으로 확인한 뜻깊은 도전"이라며 "부산에서 영국까지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을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름철 북극해에서 쇄빙선의 도움 없이 선박을 운항하며 유빙에 대응하는 경험도 쌓았다"면서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 수요를 더 찾아내는 일, 유럽에 짐을 내린 뒤 돌아오는 배에도 화물을 싣는 일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찾아냈다"고 부연했다. 경제성을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운항 경험을 쌓아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의 토대를 다져가겠다"며 "운항 비용과 안전성, 운항의 정시성, 선원의 경험까지 대한민국의 운항 역량을 착실하게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해운기업과 화주,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및 금융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가겠다"며 "더 안전하게 운항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 우리 조선 해운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과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의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뜻깊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HMM 노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 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