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4253억 원자력기금, 7년간 결재 문서 없다"…원전 안전관리 도마 위

최혁진 의원 "26차례 이메일 의결, 모두 원안 통과"
기금 운용 투명성 지적
조경태, 원전 드론 대응 검증 촉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대책도 쟁점

4253억원 규모의 원자력기금 운용 과정에서 7년간 내부 결재 문서가 없고 주요 의사결정 26건이 모두 이메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원전의 드론 공격 대응체계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부족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올해 원자력기금 규모가 4253억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1862억원에 그친다며 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오른쪽에서 두번째 고리2호기). 아시아경제DB

최 의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가 7년간 존재하지 않고 의사결정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금 운용 관련 의결 26차례가 모두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안건도 전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산 운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사업비보다 많은 자금이 적립돼 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기금의 목표에 맞는 평가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의 초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원전 드론 대응 검증 부족…사용후핵연료 처분도 난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의 드론 공격 대응체계가 실제 위협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유형의 드론 위협에 대한 별도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도 안 해 보고 어떤 장비가 어떤 드론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따졌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어 장비 보강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실제 탐지·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국감에서는 일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이 약 4년 뒤 포화될 수 있지만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처분시설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사회적 수용성을 꼽았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 독성이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약 10만~30만년,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약 1만년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해지는 데 수십~수백년이 걸린다고 답변했던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나오면서 계속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개 5~6년 지나면 열도 많이 떨어지고 핵분열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수십 년이면 안전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