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행에 F4 중심축 이동…재경부, 경제정책 주도권 커지나

금융위·FIU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
경제부처 정책 공조 강화 기대
거시경제·금융·부동산 연계 조율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계기로 경제정책 조율의 무게중심이 재정경제부로 한층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경제부처가 세종에 집결한 데 이어 금융정책 수장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금융위를 내년 하반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옮기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다. 세종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경제·행정 부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의 주요 업무인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 기업 구조조정, 정책금융 등은 거시경제·재정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되는 만큼 금융위 이전은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한층 수월하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써 관계부처 간 협업을 주도할 여건도 강화되는 셈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취임 이후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첫 간부회의에서 재경부 고유 업무와 부총리의 경제정책 총괄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부처 내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극화 완화에도 재경부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정책 총괄·조정 부처로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의 역할 확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F4에 더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 이전은 F4 회의의 운영 여건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에 있던 경제부총리와 서울에 있던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경제·금융정책을 둘러싼 상시적인 협의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재정정책을 연결하는 재경부의 조정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시장과 주요 금융당국의 업무 기반 상당수가 서울에 남아 있는 만큼 물리적 이전만으로 정책 대응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 금융시장과의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위 이전에 따른 경제부처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책 협의나 조율에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