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아냐, 시민단체 대한 폭력" 반발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록 의혹을 제기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6월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추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김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추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은 추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공익적 취지였다"며 "정말 낙선시킬 의도였다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6월4일 접수됐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왜 이 시점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자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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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부터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9년 2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은 유공자가 아니며 관련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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