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직원이 만든 업체에 수백억 계약"…항우연·천문연 감사서 비위 의혹

항우연 관련 기업 계약 498억원…위성 지상시스템 분야 6년간 286억원
천문연도 24억원 몰아주기 의혹…오태석 청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에서 직원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업체에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이 집중되는 등 계약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거나 제재 이후에도 관련 업체가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은 우주청 산하 연구기관의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국천문연구원 전경. 아시아경제DB

이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에서는 직원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지목된 기업들이 총 49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성 지상시스템 운영·점검 분야에서만 6년간 286억원의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천문연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면서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과업지시서 작성에도 개입해 24억원 규모의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재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제재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기업이 인수 등을 통해 추가로 3건의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가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전문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성이 폐쇄적인 계약 관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창업한 기업과 연구기관 사이의 계약을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리호 성공 이끈 연구인력 처우 개선도 과제

연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항우연과 천문연 연구자들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국내 우주개발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황 의원은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더라도 공공 연구기관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후속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은 연구자와 연구행정 인력 등 구성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주청 측은 두 연구기관과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계약 관리 문제와 관련해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업자한테 이렇게 가는 상황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우연, 천문연과 같이 대책을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