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산 공공비축미 30% 이상 감축 방침에 우려 표명… 농가 피해 가능성 제기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연계 방식 개선 요구… 고령농·소규모 농가 여건 고려 주장
경남도에 매입 물량 회복 건의·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대책 마련 요청

경남 거창군의회가 정부의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 방침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와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3일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등을 이유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30% 이상 줄이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과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13일 정부의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과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13일 정부의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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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서는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이 의원들을 대표해 발표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이 지역 농가의 벼 판매와 수확기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군의회는 공공비축제도가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의 쌀 비축 수단인 동시에 일부 농가에는 수확기 판로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경우 민간 유통망을 통한 판매 여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줄어들면 벼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에 연계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개별 농가의 영농 여건과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역 전체의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매입 물량을 줄일 경우 감축 정책에 참여한 농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지역은 산간 지역의 계단식 논과 소규모 필지가 분포하고 고령농 비중이 높아 다른 작물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역별 농업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확기에 매입 물량이 줄어들 경우 농가들이 추가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군의회는 공공비축미 매입 감소분을 민간 유통시장이나 농협 등을 통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경우 일부 농가의 판매 일정과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정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과 연계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에도 정부를 상대로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회복을 건의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협의 벼 매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매입자금 이자 보전 등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은 지역 농가의 수확기 판로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감축 방침을 재검토하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는 앞으로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조정에 따른 지역 농가의 영향을 살펴보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성명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 방침에 대한 거창군의회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지역별 배정 물량과 농가별 영향은 구체적인 배정 기준 및 매입계획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거창군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축 방침에 대해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판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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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실제 감축 물량과 민간·농협 매입 여력,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쌀 수급 조절 목적과 지역 농가의 판매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요구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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