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세무조사 남용 지적에 "국세행정, 어느 때보다 중립적"

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세무조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립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든, 국회든, 언론이든 (관계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상명하복하거나, 차기 국회 복귀를 염두에 두는 오해를 사면 안 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야당 위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 중에도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했다"라고도 전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세무조사는 최대한 절제하고, 최소한으로 실시하려 노력한다"면서 "다만 국세청이 브리핑을 자주 하는 것은 예방효과를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니 앞으로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최근 쿠팡,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발언해 후속 조치를 한 것인지, 실제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있어서는 안 될 후진적인 행태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와 관련 "(세금) 추징 실적을 할당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각종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을 없앴다"면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혐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