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자 동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위법"
영장 없이 밀어붙인 출입국 단속, 증거능력 불인정
관리자가 거부한다면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의심 마사지업소에서 외국인을 조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위법수집증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광주 목포시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A씨는 이들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며 항의했으나, 직원들은 방문을 두드리고 외국인들의 체류 및 취업자격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사지 업소 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공무원들이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크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다는 점을 들어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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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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