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금융 비중 3년새 54%→27% 하락

中리스 국적선 74척, 美 제재유예 종료 앞둬

중국 리스에 기대는 국적선사에 대한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들여오는 데 중국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정책금융 비중은 3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중국 리스 비중은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 유예기간까지 끝날 예정이어서 선박 도입과 운항에 미칠 영향을 줄일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해수위)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박금융에서 국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에서 2025년 2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 리스사 비중은 5%에서 31%로 뛰었다. 중국 리스가 국내 정책금융 비중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현재 중국 리스를 이용하는 국적선은 모두 74척이다. 금융 잔액은 59억8000만달러에 이른다. 선박 리스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리스사가 법적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중국 리스사가 소유권을 가진 선박은 미국의 입항료 부과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운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4월 중국 운항 선박에 대한 입항료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소유 선박에 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이를 140달러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은 오는 11월 9일 끝날 예정이다.


중국 리스의 영향력은 저가 벌크선을 넘어 가스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리스 잔액 가운데 가스운반선은 21척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0억8000만달러다.


최근 3년간 가스운반선 신조 금융 실적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중국 리스사가 조달한 금액은 38억달러였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액은 7800만달러에 그쳤다. 국내 정책금융이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 자금이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필수선박 운용 문제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비상시 물자 수송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국가필수선박은 88척이다. 이 가운데 중국 리스사가 소유권을 가진 선박이 포함돼 있다면 비상 상황에서 동원 절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임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국 금융 의존도 상승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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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 리스를 국내 금융으로 바꾸는 리파이낸싱 계획을 세우고 중국 리스사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담보인정비율(LTV)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순위 투자와 보증을 확대하고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금융 구조를 마련해 민간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내 해운업계가 중국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선박금융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지원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제재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만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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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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