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맞다"…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가 재정 비상선언을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지출 구조를 짚었다. 추 지사는 "2018년 1조3000억원이던 국가사업 매칭비가 2026년 2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3조원가량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예산도 국가사업 매칭이 대부분인데, 8년 전 7조원에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을 근거로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는 예산 규모가 40조원을 넘어 분모가 크다 보니 채무가 늘어도 비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제 지표를 보면 비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채무 증가 속도가 3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의 3배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를 넘어 전국 1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선 8기에) 지방채를 5회 연속 발행했다"며 "하루 이자 부담이 3억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하루 4억80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최근에는 행안부도 (경기도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게 된 배경도 전했다.

그는 "경기도에는 재정건전성 조례가 있어 재정건전화 지표와 채무 건전성 관리 의무가 있고, 추진 계획과 건전재정 계획 수립,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위원회 구성도 해야 한다"며 "민선 8기에서 지방채를 5회 발행했다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위기 선언을 했다"며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부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복지 수요 증가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전국 출생아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요양원·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노인 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해마다 1만6000명이 새로 경기도로 유입된다"며 "모두 도비 100%가 들어가는 재정 수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채무 규모와 상환 일정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채무는 민선 7기 2조1000억원이었는데 김동연 지사 때 5조4000억원이 늘어 총 7조5000억원"이라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