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SMR 개발 속도 내는데 안전심사 인력은?…원안위 "조직 확대 필요"

원안위 담당 임시조직 7명…내년 정식 과 전환·5명 증원
KINS "2035년까지 180명 추가 필요"…환경방사선 감시자료 오류도 도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담당할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SMR 담당 조직은 7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규제체계와 전문인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리 원자력 본부. 아시아경제DB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와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 개발 일정에 맞춰 안전규제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비경수형 등 3개 노형의 사전 검토가 예상된다며 이를 감당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물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1개 과 정도이고 7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1개 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정식 과로 전환되고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SMR 안전규제 조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원안위의 7명은 SMR 규제정책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원이다. 실제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인력까지 포함한 숫자는 아니다.

KINS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KINS 측은 비경수형 SMR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원자력 안전심사 업무 전반의 확대를 고려하면 약 1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을 단순히 소형화한 것이 아니다. 노형에 따라 냉각 방식과 안전계통, 연료 등이 달라 기존 원전에 적용하던 심사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새로운 설계의 안전성을 검증하려면 관련 심사 기준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증원 규모는 규제기관이 추산한 수요다. 실제 필요한 인력은 앞으로 심사할 원자로의 종류와 건수, 기존 전문인력의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곧바로 심사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심사 기준 마련과 교육, 경험 축적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MR 상용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INS 측은 원안위와 협력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방사선 감시자료 오류…경고준위를 비상준위로 잘못 제출

환경방사선 감시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가 국회에 제출한 포천·정읍·군산 지역의 환경방사선 감시자료에서 '경고준위'가 '비상준위'로 잘못 표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두 준위의 기준이 1000배 차이 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자료 작성 오류인지, 실제 감시정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오기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에게 공개된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정보가 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변 감시소의 측정값, 추가 측정 결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