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 개발 공백…항우연은 전기료 아끼려 야간 시험

김우영 "국방 R&D 중복으로 사업 중단"…우주청 "관련 예산 미반영"
한준호 "30년 된 추진시험동 개선 시급"…최형두, 발사체 경쟁력 지적

재사용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이 국방 분야 사업과의 중복 문제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항공엔진 시험시설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일부 시험을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면서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 사업이 국방 분야 사업과의 중복 문제로 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5년 50억원이 편성됐던 사업이 국방 분야의 재사용 메탄엔진 개발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엔진 제어와 장수명 경량 밸브, 추력 방향 제어 등 직접 중복되지 않는 기술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 측은 당시 중복 기술을 제외한 분야만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술들은 향후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기술 개발과 체계개발 과정에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32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의 하드웨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발사체의 터보펌프 성능과 핵심 부품·원자재 공급망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발사체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목표 비용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된 시험시설…전기요금 부담에 야간·주말 가동

항우연의 노후 시험시설 운영 실태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6년 구축된 항우연 추진시험동이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연구시설임에도 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험시설에서 필요한 전력량이 크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일부 시험을 평일 낮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시험은 새벽 3시를 넘겨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오 청장은 연구기관의 경상비가 부족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사정이 있음을 실토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체 발전설비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노후 시설에서 야간 시험이 반복될 경우 연구인력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예산 확보를 요구했고, 오 청장은 관련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우영 의원은 우주쓰레기 충돌 회피 기술과 성층권 드론의 활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우주청은 위성의 자율 충돌 회피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7일 연속 비행에 성공한 성층권 드론을 산불 감시와 통신 중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