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수·시설 공급 중심 문화관광 정책 전환 촉구
체류시간·재방문율·지역인력 잔존율 등 성과지표 제안
'15분 문화생활권' 포함 10대 과제 제시
2027년부터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시범사업 제안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지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객 수 증가에 치중한 정책을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과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체류·재방문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과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체류·재방문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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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기반 정주혁신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지방소멸을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의 약화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은 사람이 줄면서 생활서비스가 약화되고, 그 불편 때문에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문제"라며 "문화는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되고, 관광은 외부인이 다시 찾아와 지역과 관계를 맺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료집에서 이러한 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지역 문화·관광 전문인력 정착 ▲주민주도형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과 관계인구 확대 ▲국가유산의 정주자산화 ▲청년·예술인 정착 지원 ▲지역 역량을 축적하는 예산구조 전환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도입 ▲생활인구 기반 성과평가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핵심은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변화다. 문화 분야에서는 시설의 개수나 공급 실적 대신 주민이 실제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설 접근시간과 대중교통, 운영시간 등을 반영한 '15분 문화생활권' 지표를 도입하고, 지역별 문화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문객 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벗어나 체류시간과 숙박일수, 재방문율, 지역사업체 이용률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를 넘어 방문이 지역경제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평가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교육 수료자 수보다 교육 이후 1년과 3년이 지났을 때 해당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인력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 역시 일회성 사업 참여에서 실제 지역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정책체계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5년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문화·관광만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사람과 일자리, 공동체 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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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문화·관광 정책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체부에 문화생활권 접근성, 체류·재방문 중심 관광평가, 지역인력 잔존율 관리, 정주혁신협약 도입 등 주요 과제의 추진 가능 여부와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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