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국내 수소산업의 현주소와 관계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조명하는 '수소, 끊어진 사다리'라는 주제의 기획취재를 진행하며 만난 관계자들에게 심심찮게 들었던 얘기다. 출범 당시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수경위)에 부여한 위상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수경위는 이 같은 위용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평가와 관련 정책 조정, 국가 간 협력, 생태계 구축까지 담당하는, 말 그대로 최상위 정책조정기구를 표방한다. 그러나 수경위는 2024년 11월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수소산업 관련 국회 세미나와 산학 포럼 등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이 반복된 배경이다. 그사이 벌어진 정치적 격변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시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발전운영현황 살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발전운영현황 살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경위의 작동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고 조율까지 마친 뒤 안건을 올리면, 수경위는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물러왔다는 것이다. "하위 부처가 상위 기구에 뭐든 보고하기 위해 안건을 만들어 올리는 전시성 기구처럼 보였다"는 야박한 평가도 나왔다. 주객전도가 벌어졌다는 의미로 들렸다.


수경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단순 정책 승인 기구란 혹평부터 걷어내야 한다. 수경위가 선제적으로 가야 할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실행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하도록 적극 지휘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정책이 엇나가면 조정하며, 예산과 제도를 연결하고 실행해야 한다. 올라온 안건에 도장 찍는 역할만으론 부족하다.

AD

지난달 10일 기후부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수경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거창한 수소경제의 비전을 되짚기보다 정책에 끌려다니는 업계와 구조적 악순환의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만 바라보고 모든 걸 걸었다가 '죽음의 계곡'에 여전히 갇혀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조속히 재정립하길 기대한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