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합장 단체, 정비사업 권한이양 반대…"지연·난개발 초래"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시청 앞에서 성명서
"정부·국회, 자치구 권한이양 즉각 중단해야"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제원 기자)

정부·여당이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정비구역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이 "혼란과 지연,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65개 정비구역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모인 단체다.

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놀고 500세대라는 기준선은 반대 민원 또는 인허가권자의 편의로 인해 큰 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유인이 된다"며 "사업성 악화로 피해는 결국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서울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서정연은 "실제 지연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구역지정 이후의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병목을 잘못 짚은 처방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한이 분산되면 같은 서울에서도 어느 구에 속했느냐에 따라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생긴다"며 "불공정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또 다른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서울시 통합심의에는 약 30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데 자치구에는 이같은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정연은 "(자치구가) 위원회를 꾸리는 동안 사업장은 멈춰서고, 지금 한 달 남짓이면 끝나는 심의는 오히려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그 비용은 매일 금융 비용을 감당하는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정연은 정부와 국회가 권한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신속 절차를 강화하고 당사자인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