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보니…고수요·저공급 중 68%가 인구감소지역

229개 시군구 16개 핵심 서비스 분석
재택의료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격차 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수요에 비해 재택의료센터 등 전문적인 방문형 보건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돌봄 수요가 높음에도 서비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일반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장기적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에 달한다. 향후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만 따로 추려도 98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65세 미만 장애인 역시 잠재군 60만 8000명, 핵심군 15만 명으로 집계돼 상당한 규모의 돌봄 수요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을 감당할 보건의료 인프라는 돌봄 종류에 따라 편차가 극심했다. 16개 주요 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방문요양은 96.9%, 장애인활동지원은 8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택의료센터는 17.7%,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단기보호는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의 한계는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의 경우 일반 지역은 25.5%였으나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일반 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물리적인 이동 거리도 문제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찾아가기 위한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를 보면, 장애인건강주치의의 경우 일반 지역 거주자는 10.9km를 이동하면 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20.8km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 수요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공급은 밑도는 이른바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총 59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7.8%에 달하는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고수요·저공급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망 구축에 돌입한다. 각 지방정부는 세부 데이터를 토대로 연말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 수준과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돌봄센터를 우선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재택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650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확대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