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조계원 "문화·관광, 사람이 머무는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전환해야"

'15분 문화생활권' 등 10대 정책과제 제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과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체류·재방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기반 정주혁신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집은 지방소멸을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문화는 주민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되고, 관광은 외부인이 지역을 다시 찾고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과제로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지역 문화·관광 전문인력 정착 ▲주민주도형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과 관계인구 확대 ▲국가유산의 정주자산화 ▲청년·예술인 정착 지원 ▲지역 역량을 축적하는 예산구조 전환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도입 ▲생활인구 기반 성과평가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특히 문화시설의 공급 규모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까지의 접근시간과 교통 여건, 운영시간 등을 반영한 '15분 문화생활권' 지표를 도입해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정책의 성과평가 기준도 방문객 수에서 체류시간과 숙박일수, 재방문율, 지역사업체 이용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역시 교육 인원보다 교육 이후 1년·3년 시점의 지역 잔존율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시범사업 도입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문화·관광만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사람과 일자리, 공동체 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화생활권 접근성 개선, 체류·재방문 중심 관광 평가, 지역인력 잔존율 관리, 정주혁신협약 도입 등 핵심 과제의 추진 가능 여부와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