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최대 512기 검토…국산 발사체로는 초기 구축 한계
재사용 발사체 2032년 완성 목표…제2우주센터 선정 공정성 논란

정부가 2035년까지 구축하려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해외 발사체 활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된 국산 발사체만으로는 초기 위성망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지만, 발사 인프라 확충과 우주 부품의 실증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에 관한 질의에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가장 큰 병목은 발사체"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만으로는 초기 위성망을 구축할 수 없어 해외 발사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위성시험동에서 연구원들이 누리호 3단에 장착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사출관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위성시험동에서 연구원들이 누리호 3단에 장착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사출관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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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 128기, 256기, 512기를 배치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주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백 기의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오 청장은 "기업들이 위성 대량생산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 제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발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국내 발사체의 발사 계획을 고려하면 위성 약 62기만 발사할 수 있다는 자체 계산 결과를 제시하며 나머지 위성의 발사 방안을 물었다. 이에 오 청장은 128기 규모의 위성망을 구축하더라도 국내 발사체만으로는 초기 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성 교체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오 청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위성 수는 실제 통신망을 구성하는 본 위성 기준이며, 궤도별로 1~2기의 예비 위성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궤도 통신위성의 수명을 약 5년으로 가정하면 지속적인 교체 발사도 이뤄져야 한다.


재사용 발사체 2032년 완성…2028년 시험 시연


국산 발사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일정도 공개됐다.


오 청장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32년까지 하드웨어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청은 약 12m 규모의 시험용 기체를 개발해 2028년 재사용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2032년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는 실제 활용 과정에서 재사용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수에 성공한 1단 로켓 추진체. 스페이스X 홈페이지 캡처

회수에 성공한 1단 로켓 추진체. 스페이스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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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는 당초 케로신 연료 기반의 일회용 발사체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메탄 연료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 일정 지연과 사업 변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오 청장은 "지난해 변경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측면이 있다"며 "당초 목표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현재 설계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의 해외 발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계약 문제도 제기됐다.


이연희 의원은 아리랑 6호의 발사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027년 2분기로 미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 3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발사 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를 묻자 오 청장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외 발사체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발사 지연과 대체 발사, 계약 해지 등에 관한 국가위성 해외 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관련 지침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제2우주센터 선정 공정성 논란…검증위성 예산도 부족


발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2우주센터 공모에 참여한 전남 고흥과 제주 서귀포 가운데 고흥만 약 562만㎡(170만평)의 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사실상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공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립지선정위원회에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점도 지적하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오 청장은 "기본적인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고흥"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최종 적격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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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세대 발사체는 발사뿐 아니라 육상 재착륙을 위한 착륙장과 조립시설이 필요하다"며 "민간 발사체 수요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주 부품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우주환경 실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우주 부품이 해외 공급망에 진입하려면 실제 궤도에서 정상 작동한 실적인 '우주 헤리티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검증위성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청장은 "우주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어 빨리 실증해야 한다"며 "K-문샷 사업에서 관련 예산이 매우 적고 검증위성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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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조직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청장은 2024년 개청 당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조직이 안정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주로 임무본부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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