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자 성장 하단 끌어올려야"…장기연체채권 정부 직접 매입 제안

주택·일자리·포용금융 3대 사회정책 집중 지시
"기존 정책 확대 넘어 획기적 대책 필요"
고금리 장기화 대비 취약차주 지원 강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제 성장의 성과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양극화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가 확보한 10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일부 기업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소득·자산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직면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렵게 열어젖힌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존 정책을 단순히 보완하거나 지원 규모를 늘리는 수준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확대된 만큼 정책의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지출 가운데 사업 폐지나 감액 등을 통해 107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리하고, 더 효율적인 영역에 지출할 수 있게 전환한 것 아니냐"며 "요즘 세수도 많이 늘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든 일자리든 청년정책, 지방 균형발전, 인재 양성, 자살 예방이든 기존에 하던 것을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방향을 정한 만큼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간과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전례 없는 대책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논의는 장기연체채권 정부 직접 매입 제안 등 포용금융으로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채권과 관련해 약 98만명분, 11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보고했다.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돼 채무자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연체채권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 나온 채권을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며 "원금의 3~5%에 살 수 있다면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정부가 채권을 저가에 매입한 뒤 채무 조정이나 정리에 나서는 방식이 단순한 복지 지출보다 재정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채무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갚아주고 누구는 갚은 사람은 왜 혜택이 없느냐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5년, 7년 뒤 탕감해 주겠지 하고 버티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연체자를 방치하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일 수도 있다"며 "재정적 이익을 넘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해왔던 것을 확장하는 수준인데 그 이상이어야 할 것 같다"며 "K자 성장의 하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자살을 줄이는 것 역시 포용금융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상당 정도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한다"며 채무 조정과 서민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