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 주병기 사퇴 촉구…"대기업·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공정위 과징금·조사결과 공개 방식도 비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편향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 위원장이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 의원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밝힌 재벌·대기업집단 비판적 견해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과징금 및 조사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한 인식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이 국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의 수호자인데, 이같은 편향된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은 칸막이 없이 공정거래 관련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의도이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국영 경제체제 인식을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지고 있고, 정권의 인식에 주 위원장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빨리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