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예산 50억·가족센터 군 직영 전환
김 군수 "50억 금권 권력화 타파·3억 예산 절감"
군의회 "소통 없는 일방 행정…선거 보복 논란"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완도군노인회 예산 집행 방식과 16년간 단일 법인이 위탁 운영해 온 가족센터의 운영 방식을 '군 직영'으로 전격 전환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김신 군수는 이를 "부조리한 사회 폐단을 바로잡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이라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완도군의회와 해당 단체들은 "사전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이자 선거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완도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체계 개편을 넘어 민선 9기 완도군 집행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직능단체 간의 팽팽한 정치적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완도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신 완도군수의 핵심 정책 추진 방식과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두고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준경 기자

완도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신 완도군수의 핵심 정책 추진 방식과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두고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준경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신 군수 "노인회장 50억 금권 쥐고 권력화…가족센터 16년 독점, 3억 절감"

김 군수의 직영 전환 논리는 '관행 타파'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요약된다. 김 군수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완도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100억원 중 약 50억원이 군 노인회장의 권한으로 전도돼 집행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 노인회장이 약 50억원이라는 금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회장 하려고 경쟁이 되고, 읍·면 노인회장은 군 노인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해야 하는 사회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군은 노인회를 거치지 않고 읍·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김군수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노인회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중간 단계를 없애 일자리 100개를 더 늘리고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센터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특정 종교 법인이 16년째 위탁 운영을 독점해 온 구조를 깨고 군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군수는 "가족센터를 직영하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면서 군민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조치"라고 직격했다.

군의회 "배밭에서 갓끈 손대지 마라…소통 실종된 선거 보복"

반면, 완도군의회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통 행정'과 '정치적 앙갚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현 군의원은 김 군수를 향해 "완도군 노인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며 묻고는, "군수님은 원칙주의자라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소통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얘기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직영 전환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배밭에서 갓끈을 손대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며 "완도군 노인회나 가족센터의 직영은 선거 보복이라는 극한 표현으로 항간에서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의회나 해당 단체와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개혁의 칼날인가, 불통의 독주인가…시험대 오른 김신호(號)

이번 사태는 김신 군수의 시정 철학인 '원칙'과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다.


김 군수는 조직 개편을 통해 2개 과를 없애고, 5급(사무관) 자리 2석을 의회에 이관하는 강력한 인적·재무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인회와 가족센터 직영 전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기득권을 해체하고 행정 누수를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비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 군민들만 바라보고 전진한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결국 '수용성'에 달려있다. 김 군수의 결단이 단순한 독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발하는 의회와 지역 사회를 향한 설득 작업이 필수적이다.

AD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노인회와 가족센터의 반발,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견제 속에서 김 군수가 자신의 '고강도 개혁'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