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골프 특검법' 발의…"국가 재난 때 대통령 동선 공개하라"
해군 병사 실종 당시 골프 의혹 제기
"비용 출처·가족 특혜도 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골프장 이용 과정의 특혜 여부와 비용 출처, 직무유기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참사 때마다 대통령이 황제골프를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2일 해군 병사 실종 당시에도 같은 골프장에 9시간가량 머물렀다"며 "똑같이 골프장에서 체류했으면서도 (7월 동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뼈아프고 국민께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는 재난 상황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특혜 여부, 골프장 비용의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도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및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자녀 거주 공간을 만들거나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있다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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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골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야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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