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대응 도마…송경희 "조사·제재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근본적으로 전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와 대응체계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오전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잇따른 유출 사고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체계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개인 신용정보를 비롯한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유출 신고는 579건으로 지난 한 해 447건보다 132건(29.5%) 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올해 5.7%에 해당하는 33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유출 규모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예산과 조사 역량 강화 비용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접수 후 2년 이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 계류 사건이 30건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위 자체 규정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장 12개월 이내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국감 전 발표한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역량 강화 방안'은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증인석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최주희 티빙 대표와 이상윤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출석한다.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는 콘텐츠 삭제 요청 정보 노출을 비롯한 콘텐츠 관리 문제로 자리한다.

보안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최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해 침해사고 원인과 정보보호 체계 등을 설명하고 논란이 됐던 보상안에 대해 해명했다. 이 CISO와 윤 대표도 여러 상임위를 거치고 있다. 앞서 박윤영 KT 대표를 비롯한 통신 3사 수장들은 송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는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KT는 IT 인프라 현대화 등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