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세 체납관리단 통해 632억원 현금징수…임광현 "투입예산 대비 329% 성과"

재경위, 정부세종청사서 국세청 국정감사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30조원 누적체납 실태확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체납 1위 '선박왕' 권혁, 3938억 전액 완납키로

국세청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632억원의 현금을 징수하는 등 투입예산의 4배가 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총 1만명의 실태확인원을 통해 국세의 경우 전화상담과 현장확인을 병행해 생계곤란 등에 대한 맞춤형 징수실시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 납부기피 체납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13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통해 130조원 누적체납 실태확인= 우선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체납에 대한 실태확인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3월 채용한 500명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반기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만명의 실태확인원을 통한 전국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3~7월 기준 632억원의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해 투입 예산(192억원) 대비 329%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세의 경우 생계곤란과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등으로 체납자를 분류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국세외수입은 경찰청 과태료(1조1000억원·295만명)부터 다른 기관 세외수입까지 실태확인을 단계적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부를 독려·안내하는 한편 복지연계도 실시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관리 혁신도 꾀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기관(64개 부처·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는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체납액이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소위심사 등 입법 절차 충실히 지원하고, 통합징수법 제정에 맞춰 필요한 조직기능을 확충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기관별 체납자 정보 수보 및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으로 체납자별 국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해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팀(TF)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국민 공분'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단= 국세청은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회피 목적의 저가 양도와 가장매매 및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는 철저히 조사·엄단할 방침이다. 또 인위적인 주가조작과 상장법인 터널링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법인명의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보유 고가주택전수검증에 더해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팀(TF)'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출범한 TF를 통해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이 결과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5척)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이 이미 낸 1000억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액 중 가장 많다.

임 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고의적 재산은닉·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할 것"이며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와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관세청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