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설계]광장, '포인트 부가세' 소송 대법서 뒤집어
"시행령은 법률 집행 수단…법 대체 못 해"
"1·2심은 시행령만 바뀐 것을 입법자의 의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때 입법자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이지 시행령을 만드는 행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는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포인트 부가가치세'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핵심 논리를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 과세기간에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매긴 부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김성환 파트너변호사(왼쪽부터)와 박주현 파트너변호사, 배송호 변호사가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대법원은 2016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립 포인트로 결제해 할인받은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이라고 봤다. 정가 10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팔면 과세표준은 900원이 되고 부가세도 90원만 붙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반년도 안 된 2017년 2월 시행령을 고쳐 제휴사 포인트 결제분 가운데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도록 했다. 그러나 근거 법률 조항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법률에 마일리지가 명시된 것은 같은 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였다.
원고는 제휴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관리해 온 기업이었다. 2017년 과세분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광장은 같은 쟁점 사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던 이 사건에 2심부터 기존 대리인과 함께 합류했다. 당시 1·2심은 "시행령이 바뀌었으니 그대로 따르라"고 판단했다.
광장은 상고심에서 이 대목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해석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덜렁 바꿔놨다"며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었다. 법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는 없다"고 했다. 박주현 파트너변호사는 "법률에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데 소비자가 명확하게 깎였다고 생각하는 에누리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을 파기·환송됐다.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조항이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빼도록 한 법률 조항에 저촉되고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을 넓혔다고 본 것이다.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넣으려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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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시행령은 법률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의 규범이지 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입법 사항인데도 법률이나 법률의 명시적 위임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요즘 세금 문제는 대놓고 나쁜 짓을 하려 해서라기보다 세법의 특정 부분 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다"며 "세법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바뀌는 만큼 기업에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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