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해법 찾을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 보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상생 일터 조성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청년의 첫 경력 형성부터 산업재해 감축, 노동시장 격차 해소까지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AI 역량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한편, 중장년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청년 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연장 방안도 국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개편도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11.8%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언급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을 늘리고,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 파악부터 재발 방지 대책 이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와 도급 관행도 개선하고, AI·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한편,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