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직 내려놓으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주진우·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조회수에 안달 난 사이버 렉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대법관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비상식적인 막말과 기행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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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을 향해서는 대구 상가 붕괴 사고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도 개인 일정의 목적과 보고 대응 경위까지 상세히 밝혔다"며 "그런데 주 의원은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 단위 일정 요구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린 점을 거론하며 "정치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주진우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는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나왔다. 기행을 넘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었기에 민주당은 어제 원칙대로 제척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주진우의 억지 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두 의원의 행태를 방치하지 말고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 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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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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