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삭제지원 체계 공백부터 국제사례·법령정비 등 논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진과 수사기관, 법조계, 피해지원 현장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토론회를 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성범죄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피해 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진흥원에서 추진한 '기술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 유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상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을 다룬다.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체계의 국제 비교'를,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노현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조승노 서울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 팀장,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문옥희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AD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수사와 피해자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