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임이자 "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 90%가 소액 체납자"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에 불과"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징수한 대상의 90%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 말까지 21만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액별로는 100만원 미만 체납자 3만790명(전체 53%)이 118억2400만원(전체 8.44%)을 납부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1550명(37.10%)이 469억9300만원(33.55%)를 납부했다. 임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00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 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만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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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통계가 체납관리단이 실태 확인 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현금 납부한 금액을 구간별로 집계한 것으로 체납액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00만원 미만 5만2340명은 체납액 규모가 500만원 미만인 인원이 아니라 현금 납부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인원을 의미한다"며 "체납자들의 경우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형편 되는 대로 분납하고 있어 500만원 이하 구간(전체 납부인원 5만8089명 대비 90.1%)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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