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임이자 "국세청 체납관리단, 징수 90%가 소액 체납자"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에 불과"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징수한 대상의 90%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생계형 체납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3~8월)'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8월 말까지 21만4346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완료해 총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윤동주 기자

납부액별로는 100만원 미만 체납자 3만790명(전체 53%)이 118억2400만원(전체 8.44%)을 납부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구간의 체납자 2만1550명(37.10%)이 469억9300만원(33.55%)를 납부했다. 임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징수했다는 납부결과를 보면 500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 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유선 및 방문 인원 21만4346명의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체납관리단이 업무를 함에 있어 총 몇 명을 대상으로 총 얼만의 체납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목표치가 없어 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