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사각지대 졸피뎀·프로포폴도 권고에 그쳐
전체 처방 66% 확인대상 제외…관리 실효성 도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한 '투약이력 확인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1억여건 가운데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처방은 1.1%에 불과했다.


[2026국감]'마약류' 처방 1억건 중 투약이력 확인 의무는 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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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53개 성분의 처방은 총 1억227만5084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인 펜타닐(주사제 제외) 처방은 110만9759건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무' 대상은 펜타닐 패치·정제뿐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을 처음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뒤 메틸페니데이트(2025년 6월), 식욕억제제(2025년 12월), 졸피뎀(2026년 6월), 프로포폴(2026년 8월)을 차례로 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펜타닐을 제외한 4개 성분은 모두 '권고' 대상이어서 의사가 투약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확인 대상에 포함된 5개 성분의 지난해 처방은 총 3475만4205건으로 전체의 34%였다. 나머지 6752만879건(66%)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약류 처방 3건 중 2건은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확인 사각지대에는 처방량이 많은 신경안정제(항불안제)도 있다. 알프라졸람은 지난해 1669만5488건, 로라제팜은 1330만4586건, 디아제팜은 875만8852건 처방됐다. 항불안제 10개 성분의 처방은 총 3988만5465건으로 현재 확인 대상인 5개 마약류 성분의 전체 처방 건수를 웃돌았다. 항뇌전증제인 클로나제팜(1088만8353건)과 수면진정제 미다졸람(935만9631건)도 확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을 내년 '기타 성분'으로 편입할 계획이지만 의무화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병·의원과 처방 건수가 많아 관련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고 미조회 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투약이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확인 대상 성분을 처방하는 소프트웨어 202개 가운데 199개(98.5%)와 자동 팝업 연계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료기관 9652곳 가운데 올해 1~8월 자동 팝업 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 곳은 3939곳(40.8%)이었고, 나머지 5713곳(59.2%)은 조회 이력이 없었다. 올해 1~9월 투약이력을 한 차례 이상 조회한 의사도 4만623명으로, 확인 대상 성분을 처방하는 의사 약 10만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받은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의료쇼핑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1년간 평균 6곳의 병원을 방문해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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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마약류 처방 1억건 가운데 의사가 반드시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처방은 1%에 불과하다"며 "권고만으로는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쇼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율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조회율과 위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졸피뎀, 프로포폴과 처방이 가장 많은 신경안정제 등 위험 성분부터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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