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중요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로 전환해야
위험관리체계 개선·기후보험 상품 개발 병행 필요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정부·산업계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과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 보험산업의 역할 등과 관련된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시사점을 공유했다.
김헌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험산업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이번 세미나의 핵심 목적"이라며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해복구·지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험연구원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와 산업에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을,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를 맡은 남경훈 박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인 '보장 공백'이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박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축적한 위험 평가 역량을 기반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정보와 예방조치 효과를 보험제도와 연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내 자연재해와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와 보장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 기후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보험 접근성 개선, 지수형 보험 활용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초기 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점진적으로 위험을 민간 보험시장으로 이전하고, 실태조사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 평가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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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에는 이봉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경민수 코리안리 박사,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남수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은실 DB손해보험 수석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험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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