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제작사가 등급 매긴다…자율분류 허용
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뮤직비디오 유통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등급심사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배급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신곡 발매에 맞춘 뮤직비디오 공개가 한층 빨라지고 음악업계의 마케팅 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현행법상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는 영상을 공급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과 비디오물에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됐지만 음악영상물은 사전 심사가 의무였다. 이 때문에 음악업계에서는 신속한 콘텐츠 공개와 유통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 선택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허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하면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영등위 심사도 유지해 사업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라도 판단이 어려운 영상은 영등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 제작사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운영에 유연성을 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연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는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으로 차이가 컸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영상 배포·게시 전 등급을 표시하고 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한다. 등급분류책임자 지정과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영등위는 자체 분류한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해당 영상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나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분류 내용·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영상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할 근거도 신설됐다. 문체부 장관은 영등위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통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등급 구분·분류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와 음악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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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제도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고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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