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구역 해제 기준 미충족"
공사 중단 속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패소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결정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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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 6월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세워야 했으나,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8월 사업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했다.


그러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같은 해 9월 이 결정이 시행령상 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법원은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시의 결정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중단된 상태다. 시는 상고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구조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초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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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도 독점은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왜 특정 개인이 수십년간 특혜를 누리느냐"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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