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이달 의결 전망

김종철 "마지막 단계…최종 점검 중"
국감서 사전통지 후 3년 지연 지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이달 안에 의결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의 의결 시점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며 "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과징금와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당시 방미통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 가동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