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사전 교감 없는 추진 맹질타
김신 군수 "표 떨어져도 기득권 타파“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신 완도군수의 핵심 정책 추진 방식과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두고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노인 일자리 직영 전환'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병수(오른쪽) 의원이 집행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 대해 김신 군수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준경 기자

박병수(오른쪽) 의원이 집행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 대해 김신 군수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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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병수 의원과 김재현 의원은 집행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 추진 절차를 강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월 15만원 지급 시 연간 군비만 약 198억원이 필요한데, 별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군정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현 의원 역시 "예산 부족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공모에 뛰어든 것은 의회와의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 군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모(패자부활전)가 갑자기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선심성 사업과 치적 쌓기를 중단하고 예산을 뼈를 깎듯 절감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향후 해상풍력 지방소득세 등을 통해 공약했던 20만 원 지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항간에 떠도는 군수의 '소통 부족'과 '선거 보복'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완도군 노인회와 가족센터 사업을 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지역 사회의 반발에 대해 김재현 의원이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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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이를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 일자리 예산 수십억원을 특정 단체장의 권한에 맡기면서 파생된 사회적 폐단을 바로잡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비난을 받더라도 군민을 위해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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