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LH 사장 "집값 급락할 수도"…여야 질타에도 대출 규제 고수(종합)

"금리 인상으로 집값 급락 가능성
집값 안정시, 집 바로 안사도 손해 안봐
주거비 부담, 민생·국가경제 악영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나섰다. 향후 금리 인상과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안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 사장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장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향후 금리 상승과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하겠으나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말했다.

대출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좋지 못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우리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안정에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열심히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의 주택 보유 이력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3가구를 보유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이 중 처분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아파트가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장이 당시 분양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을 거론하며 "3040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이 사장같이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