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폐기는 제외…1년8개월 만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제외됐다.


'尹 방어권 보장' 권고했던 인권위…대국민 사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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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2일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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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난해 2월10일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의결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한 보편타당한 내용이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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