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주병기 "담합 과징금 안 깎는다…쿠팡도 덩치 맞게 乙 보호해야"

박대출 "백정의 칼 안 돼" 지적에 반박
기업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과징금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덩치를 키운 쿠팡을 향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거대 플랫폼의 시장 규범 훼손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0.12 윤동주 기자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33억 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로 40% 수준"이라며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백정의 칼처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백정의 칼'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제 우려는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사관 심사보고서와 최종심의 의결서 사이의 과징금 격차를 두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좌파 진영 변호사 로펌에 물량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주 위원장은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과 최종 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심사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취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며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해명했다.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관련 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 급증 문제를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선거 당시 SNS에 올린 글이 유권자 모욕이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몸을 낮췄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