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신현송 "석유최고가격제 장기간 시행하면 안돼"

국회 재경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단기적으로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해 비용 전이나 근원물가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지만, 가격 통제는 장기간 시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고가격제를 너무 오래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있다"며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관세 인하, 농축산물할인쿠폰 등 물가 정책에 대해 '가격 통제'라며 물가가 왜곡돼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신 총재는 "(이 의원이 말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국은행에서 측정한 바로 물가 오름세를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선에서 계속됐고, 2차 파급효과를 사전 방지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물가 지표인 관리물가 통계에 대해 발표하지 않느냐'고 묻자 신 총재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이 주도적으로 물가 전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